유류분 청구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감정비 항목별 안내

핵심 요약

유류분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송달료), 부대비용(시가감정료 등), 변호사 보수 세 덩어리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법정 요율로 계산되며, 소가가 클수록 요율은 낮아지는 구간 구조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변호사 보수는 사안·계약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확정 금액을 단정할 수 없고, 패소 시에는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심하기 전 “도대체 얼마가 드는가”부터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비용 구조를 따르지만, 부동산 시가감정이 자주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대비용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이 글은 확정 금액을 단정하는 대신, 각 비용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그 산정 구조를 안내합니다. 금액 기준은 2026년 8월 작성 시점의 법령·규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납부액은 법원 안내와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류분 소송 비용의 전체 구성 항목

비용은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둘째, 재판 진행 중 증거 확보를 위해 지출하는 감정료·제증명 발급비 등 부대비용. 셋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보수입니다. 이 중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정 기준으로 계산되어 예측이 가능하고, 감정료와 변호사 보수는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법원 납부 비용 — 인지대(소가 기준 법정 요율), 송달료(당사자 수 × 회분)
부대비용 — 부동산 시가감정료, 등기·가족관계 서류 발급비, 금융거래 조회 비용 등
변호사 보수 — 착수금·성공보수 등 계약에 따라 상이

인지대 — 소가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나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소가)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가 구간별로 요율이 낮아지는 누진 완화 구조이며,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1심 기준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구간	인지액 산식(1심)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소가별 1심 인지액 예시(법정 산식 적용)

소가 5,000만 원약 23만 원

소가 2억 원약 85만 원

소가 5억 원약 205만 원

소가 10억 원약 405만 원

위 금액은 법정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안내 기준).

유류분 소송의 소가는 반환을 구하는 부족액이므로, 청구 금액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인지대와 직결됩니다. 부족액 계산 방법은 유류분 계산 방법과 산정 공식을 참고하세요.

송달료와 그 밖의 법원 납부 비용

송달료는 소장·판결문 등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회분’으로 계산되며, 1회 송달료는 우편요금에 연동되어 변동되고 사건 유형별 회분은 법원 송달료 규칙·고시로 정해집니다. 민사 1심 본안 사건은 통상 십수 회분을 예납하므로, 당사자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

이 밖에 소송 과정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관련 비용 등 소액의 실비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감정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유류분 소송에서는 증여된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 시가를 확정하기 위해 법원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료는 감정 대상 부동산의 수와 종류, 평가 난이도, 감정인에 따라 달라지며 수십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대 이상까지 편차가 큽니다. 통상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최종적으로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정산됩니다.

감정 결과는 비용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재산 평가액이 곧 반환 금액을 좌우하므로, 감정 대상 선정과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은 비용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의 일반적 구조와 유의점

변호사 보수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고, 사건의 난이도·소가·증거 상태·진행 기간에 따라 계약마다 크게 다릅니다. 유류분 사건은 재산 조사와 감정, 특별수익 공방이 얽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에 보수 산정 기준과 심급별 범위(1심만인지, 항소심 별도인지), 감정료 등 실비의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적인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수의 상담을 통해 비교해 보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착수금·성공보수의 기준과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서 확인
심급(1심·항소심·상고심)별로 보수가 별도인지 확인
감정료·인지대 등 실비의 선지출 주체 확인
중도 해지 시 보수 정산 기준 확인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하나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이기고 일부는 진 경우에는 법원이 승패 비율 등을 고려해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에는 상대방이 낸 인지대·송달료·감정료와 함께,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 내의 상대방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실제 상대방이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산입 한도까지만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리면 패소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항목 한눈에 보기

항목	산정 기준	예측 가능성	비고
인지대	소가 × 법정 요율(구간별)	높음	항소 1.5배, 상고 2배, 전자소송 일부 감액
송달료	당사자 수 × 회분 × 1회 송달료	높음	잔액 환급, 우편요금 연동 변동
시가감정료	감정 대상·난이도별 상이	중간	수십만~수백만 원대 등 사안별 편차 큼
제증명·조회 실비	건별 수수료	높음	소액 다건
변호사 보수	계약별 상이	낮음	착수금+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
패소 시 상대방 비용	법원 재판 + 규칙상 산입 한도	중간	승패 비율에 따라 분담